싸인오케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한국정보인증(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싸인오케이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한국정보인증과 고객 간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를 말합니다.(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signok.com)
2. 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본 약관에 따라 싸인오케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거나,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유료회원: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개인정보: 이름, 이메일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의 개정은 시행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인증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요금 게시 및 환불)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은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가입자는 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 취소 및 환불 요청 전에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④ 유료회원이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유료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거나 서비스를 기 사용한 이후에 환불을 신청할 경우, 전체 이용대금에서 서비스 이용건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 요율과 같이 공제 후 환불합니다. 단, 이용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할인 전 단가(2,000원/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용일수(유료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산정) | 위약금 |
30일 이내 | 10% |
31일 이후 ~ 90일 이내 | 30% |
91일 이후 ~ 180일 이내 | 50% |
181일 이후 ~ 270일 이내 | 70% |
271일 이후 | 100% |
⑤ 청약의 철회 및 부분 환불은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처리 방법 및 소요기간은 아래의 절차에 따릅니다.
구분 | 결제수단 | 환불처리 방법 | 소요기간 |
청약 철회 (전액환불) | 카드결제 |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환불(결제 취소 처리) | 환불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실시간 계좌이체 | |||
가상계좌 | 유료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환불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단,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 |
세금계산서 | |||
부분환불 | 카드결제 |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 |
가상계좌 | 유료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
실시간 계좌이체 | |||
세금계산서 |
⑥ 한국정보인증은 환불처리 방법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신청일은 유료회원이 한국정보인증이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은 아래 각호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입신청의 경우
3. 가입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가입시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4. 만 14세 미만 아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입력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 6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한국정보인증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국정보인증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이용)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위탁)
한국정보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정보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의 제한과 거절)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즉시 제한되며 한국정보인증에 손배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 12 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①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가입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 전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인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4 조 (책임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탈퇴 등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정보인증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당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입자 및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계약 등의 진행과정 및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비밀유지)
①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또는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서비스 사용기간 및 서비스 만료(또는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미 공개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법원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6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한국정보인증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