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오케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한국정보인증(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싸인오케이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한국정보인증과 고객 간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인증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요금 게시 및 환불)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은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가입자는 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 취소 및 환불 요청 전에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입신청의 경우

3. 가입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가입시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4. 만 14세 미만 아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입력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 6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한국정보인증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한국정보인증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이용)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위탁)

한국정보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정보인증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의 제한과 거절)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즉시 제한되며 한국정보인증에 손배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 12 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①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가입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 전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인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4 조 (책임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탈퇴 등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정보인증은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당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입자 및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계약 등의 진행과정 및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비밀유지)

①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또는 영업상) 비밀 등에 대하여 서비스 사용기간 및 서비스 만료(또는 해지)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미 공개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법원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6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정보인증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한국정보인증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