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인오케이 회원용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하 “관련법령”이라 합니다)에 의거하여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싸인오케이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합니다) 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조건, 절차 및 한국정보인증과 회원 간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비회원용 약관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를 말합니다(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signok.com).
이용자: 서비스의 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회원: 싸인오케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회원가입을 하거나 한국정보인증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ID 및 비밀번호를 활용해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료회원: 이용건수 충전 등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비회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명요청자의 전자서명 요청이나 링크서명 등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명요청자: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서명자: 서명요청자로부터 전자문서에 서명을 요청받거나 링크서명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링크서명: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한 문서공유 링크(URL 또는 QR 코드 등)를 통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경우에는 시행 7일 이전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의 개정은 시행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 요금 게시 및 환불)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입 취소 및 서비스 요금의 환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약 철회 요청 전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유료회원이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가능 기간(유료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거나 서비스를 기 사용한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전체 이용대금에서 서비스 이용건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 요율과 같이 공제한 이용대금을 유료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단, 이용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서비스 할인 전 단가(2,000원/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용일수(유료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산정)	위약금
30일 이내	10%
31일 이후 ~ 90일 이내	30%
91일 이후 ~ 180일 이내	50%
181일 이후 ~ 270일 이내	70%
271일 이후	100%

⑤ 청약의 철회 및 부분 환불은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처리 방법 및 소요기간은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구분	결제수단	환불처리 방법	소요기간
청약 철회 (전액환불)	카드결제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환불(결제 취소 처리)	환불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유료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환불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단,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세금계산서
부분환불	카드결제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가상계좌	유료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⑥ 한국정보인증은 환불처리 방법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신청일은 유료회원이 한국정보인증이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은 아래 각 호의 경우 가입신청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입신청의 경우
가입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가입 시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한국정보인증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한국정보인증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 및 관련법령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한국정보인증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 및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효력)

①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③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 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효력 부인 여부는 서명요청자 및 서명자가 각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의 확인 부족이나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원본 문서의 효력)

서명 요청자와 서명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서명자가 서명을 완료한 후 이메일 또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LMS로 전송된 문서 및 해당 문서의 출력본
모든 서명자가 서명을 완료한 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문서 및 해당 문서의 출력본

제9조 (서명요청자의 의무)

① 서명요청자는 서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전자서명 요청을 진행해야 하며, 서명 요청 시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서명요청자는 서명 요청 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서명자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서명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서명자가 서명 후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서명요청자는 서명자가 전자서명 후, 해당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서명요청자는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 (서명자의 의무)

① 서명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알림이 서명자의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LMS 등을 통하여 전송됨을 인지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계정 삭제, 휴대폰번호 변경, 수신거부 등 서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서명 관련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서명자는 서명요청자와의 사전 동의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전자서명 요청 시, 서명자의 동의 없이 요청하거나 서명자를 속여 문서를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 등)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명자와의 협의 및 관련 증거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제공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
기타 관련법령상의 의무

② 기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위탁)

① 한국정보인증은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서명,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다만, 허위 정보 입력 시 해당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경과 후에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나, 서비스 제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위탁 받는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 한국정보인증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5조 (양도 금지)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구너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③ 이용자는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한국정보인증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해당 업체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한국정보인증은 한국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한국정보인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8조 (면책 및 책임제한)

①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허위로 인한 문제
서비스를 통한 전자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
이용자의 서비스 탈퇴 등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한국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9조 (비밀유지)

이용자와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20조 (최소 사용 환경)

① 이용자는 아래의 최소 사용 환경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환경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의 최소 사용 환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운영체제: Windows 7 이상
웹 브라우저: Edge, Chrome 최신버전
쿠키: 모든 쿠키 허용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한국정보인증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